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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폭행치상 사건 공소기각 및 선고유예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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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690회 작성일 22-09-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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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 윤종민 변호사

 

이번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금성에 맡겨주신 사건은 폭행, 폭행치상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자국에서 온 외국인들과 금전적 문제, 사기, 폭행, 욕설 등의 문제로 얽혀 있던 상태였고, 감정적 문제가 폭행으로 번져 그 중 한 사람에게는 골절 등 상해에까지 이르게 한 무거운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을 해서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위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으로 강제퇴거될 위험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데에 상대방의 잘못과 도발이 더 큰 문제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금성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집중했던 부분은 두 당사자 간에 얽히고 꼬인 실타래를 푸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을 진정시켰습니다. 당사자 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담하는 과정 중에 상대방을 욕하면서도, 그 안에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돕고 살아야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혈기왕성한 나이로 감정이 얽혀 폭행에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두 사람 모두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포끼리 잘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소가 되어 정식재판까지 신청된 상태에서 수임된 사건이지만, 당사자들에게 정중히 부탁하여 조심스레 만남을 갖는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당사자들의 감정적에 호소해 문제를 잘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누시도록 했습니다. 서로 경찰에 고발하고 형사문제로까지 비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장시간의 대화 끝에 당사자들은 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나와서 힘들게 사는 서로의 힘듦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에, 서로 속상한 부분을 조금씩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무고, 모욕, 폭행 등으로 역고소하고 다시 진행되었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로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전까지는 알지도 못하던 당사자들은 누구보다 친한 친구가 되었고, 서로의 생일파티에 참석하는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도 받지 않고 고소를 취하하고, 법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고 증언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형제들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도 내주고 함께 잘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재판부께 감사하게도, 결과는 폭행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폭행치상에 관하여는 선고를 유예해주셨습니다. 공소기각은 공소권 자체가 없으므로 재판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판결, 선고유예는 2년 후에는 면소되는 판결, 둘다 현실적으로는 무죄판결입니다.

 

 

법정에서의 다툼은 면도날과 같은 차가운 논리의 대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다툼 역시 모두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일은 모두 논리로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해결방법이 통하지 않고 결국 법원의 판결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물샐 틈 없는 논리로서 상대방을 철저히 논파하지만, 그 최후의 결정까지 가기 전에 너무나 많고 다양한 해결방법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논리만 짜는 사람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법적 해결방법을 제시해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금성과 이야기해주세요. 저희는 차분히 끝까지 이야기를 잘 듣고,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