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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매입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매매계약 무효 …
1. 사건 개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지자체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교육청 소유 토지를 유상매입하라는 조건을 부가한 것에 대한 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
담당변호사 : 오영열변호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무죄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