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공사례 > 성공사례

- 담당변호사 : 신승희 변호사

● 사건해결과정

①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가 경찰에 적발

② 우리 법인에 해결책 문의 및 사건 의뢰

③ 의뢰인의 감형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

④ 범행의 기수·미수 여부에 대한 분석

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 양형참작사유의 충분한 확보

● 판결 경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의 미수범이며, 그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증명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의 형을 선고함.

●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형사판결 받은 벌금형의 액수에 따라 출입국관리소의 출국조치 심사대상에 해당하게 되고, 내국인과 달리 벌금형 외에도 출국명령 또는 강제추방의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게 됨.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가급적 가벼운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이 사건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는 성범죄로서 중하게 처벌하는 죄임에도, 피고인이 그 촬영행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정황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의 대학생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낮은 형을 선고함.

이와 같이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전달하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양형참작사유를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주장함.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감형사유를 진정성있게 정리 및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하고, 가장 최소한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함. 이 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체류자격 문제에 대하여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그 성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