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무소
분사무소
업무상실화죄로 구속 수감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
◉ 담당변호사 김동구 변호사, 김호영 변호사 1. [사건개요] 2022. 6. 3. 전북 남원시 소재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업체인 농업회사법…
유상매입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매매계약 무효 …
1. 사건 개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지자체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교육청 소유 토지를 유상매입하라는 조건을 부가한 것에 대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