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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은 그 특성상 주민들 사이에 의사합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각 단계마다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많은 법률 분쟁이 발생합니다. 법무법인(유한) 금성은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관례 등을 검토하여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으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 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소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위해 구역지정처분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이르기까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수많은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금성은 인·허가를 위한 절차에서 법률적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등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관할 행정청의 거부처분 등이 있는 경우 이의 취소를 위한 취소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및 총회와 관련된 분쟁

정비사업은 다수의 주민이 그 의사를 합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다투는
분쟁이나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이 많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금성은 설립조합무효확인소송 및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조합 또는 주민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의 인도소송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경우 정비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더 이상 토지 등을 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금성은 거주 주민에 대한 토지 등 인도소송을 수행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보상금에 관한 소송

정비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사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주거 이전비 등을 보상해야 하는데 보상의 범위 및 그 대상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금성은 주거이전비 등의 소송을 수행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