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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살인으로 15년 이상 선고된 사건 항소심 맡아 살인 무죄, 상해치사 인정받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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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1-05-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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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 오동운 변호사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살인죄로 15년 이상이 선고된 사건을 맡게 되었음.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재판부로 하여금 1심의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점에 대해 살펴달라는 취지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변론하였음. 이에따라 철저한 증거조사 및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1심에서 잘못 판단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히자 재판부가 심증을 변경하게 되었음.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죄의 성립을 부정하며 상해치사죄로 변경하고, 일부 여죄에 대해서도 무죄취지로 판결하며 절반 이상으로 형량을 낮게 책정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었음.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나 1심 변론과정에서 충분하고 실력있는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입장에처한 상황에서,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부당하게 과한 형벌을 받지않도록 일부 무죄를 받아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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